'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총정리

 

 

아빠보너스제 급여 인상

📌 목차
1. 아빠보너스제란?
2. 기존 문제점
3. 2025년 개정 내용
4. 개정 전후 비교
5. 기대 효과

1. 아빠보너스제란?

아빠보너스제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에도 일부 부모들은 해당 특례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기존 문제점

하지만 문제는 4개월차 이후 급여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아빠보너스제 적용자라 하더라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만 지급되어, 일반 육아휴직 수급자보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3. 2025년 개정 내용

2025년 7월 29일,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아빠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정식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4. 개정 전후 비교

아래 표는 개정 전후의 급여 변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 1~3개월: 기존과 동일하게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기존 월 120만원 →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기존 월 120만원 →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가 기존보다 크게 인상되었으며, 특히 4~6개월차의 인상폭이 큽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남성 육아참여 증가와 수급자 간 형평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중단 없이 꾸준히 사용하는 데 있어 금전적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맞돌봄 문화 확산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4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